후견동향 후견인과 반의사불벌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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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작성일 25-04-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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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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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2025.04.09.)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4091631229085b50722e900_12
이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판결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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