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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후견심판청구서 | 서식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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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명자료 |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 서식2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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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피후견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사회조사보고서 각 1통 | 서식4 |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판정시 사용한 진단서(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원본대조필 도장 받을 것) | ||||
사건본인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연금수령증명서(동주민센터) | ||||
사건본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사건본인 동의확인서(또는 본인의향서), 사건본인 가족의 후견심판청구 동의서(가족이 있는 경우 작성) | 서식5 서식6 서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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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후보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통 | |||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후견계획서, 후견교육이수 증빙자료(수료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서식8 서식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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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인 | 후견감독계획서 | 서식10 | ||
3 | 첨부서류 | 위 각 소명자료 첨부 |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지자체 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대리인으로 허가) | 서식11 | |||
사건본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보조인출석허가신청서(필요시 신청) | 서식12 | |||
절차구조신청서(필요시 신청) | 서식13 | |||
4 | 예납할 인지대(4,500원 전자소송), 송달료(76,500원) |
(보건복지부. 2013. 「2014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안내_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