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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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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심판청구서 서식1
2 소명자료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서식2
서식3
사건본인(피후견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사회조사보고서 각 1통 서식4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판정시 사용한 진단서(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원본대조필 도장 받을 것)
사건본인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연금수령증명서(동주민센터)
사건본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사건본인 동의확인서(또는 본인의향서), 사건본인 가족의 후견심판청구 동의서(가족이 있는 경우 작성) 서식5
서식6
서식7
후견인후보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통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후견계획서, 후견교육이수 증빙자료(수료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서식8
서식9
후견감독인 후견감독계획서 서식10
3 첨부서류 위 각 소명자료 첨부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지자체 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대리인으로 허가) 서식11
사건본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보조인출석허가신청서(필요시 신청) 서식12
절차구조신청서(필요시 신청) 서식13
4 예납할 인지대(4,500원 전자소송), 송달료(76,500원)

(보건복지부. 2013. 「2014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안내_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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