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과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성인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이 사회에서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써 2013년 7월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장애당사자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후견사무를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의 확보를 위해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 어르신이 자기의사결정을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PPP)”에 기반하여 후견사무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수행하는 “제7기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을 통해 예비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후견사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하고, 시민사회에 기반한 안정적인 공공후견 지원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목적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안정적이고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 후견인후보자를 발굴하고, 함께가는 은평장애인부모회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 서북권 지역의 전문적인 공공 후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Ⅲ. 목표

1) 후견인으로서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2) 윤리적이고 질적인 후견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 후견인 후보자를 발굴 할 수 있다.

3) 함께가는 은평장애인부모회와의 연계를 통한 서울 서북권 지역의 전문적 공공 후 견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