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한정치산 제도를 민법 개정한 제도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존중, 정상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성년후견제는 이러한 이념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에서는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공공후견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제도지원의 방향성과 장애당사자 권리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후견지원이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목적

성년후견제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의 정책방향 및 전략적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 개요 

(1) 주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2)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3시~5시30분

(3) 장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4)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학과생, 공공후견지원 관심자 등(150명 예상)

(5) 주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6) 주관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7) 문의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윤선희 (02-3391-4241)

(8) 토론회 신청

 1) 신청기간: 2015년 11월 27일(금)까지 마감

     : 사전접수시 자료집 및 관련 유인물을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당일 접수 가능)

                   FAX) 02-3391-4243

                   E-mail) sungmin4241@naver.com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