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례집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어서 지자체
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서 후견심판청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현재 변호사가 근무하지 않아 후견심판청구 소송을 제외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후견청구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비용과, 후견법인에 후견인 활동 비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교부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 견법인 및 지자체와 다방면으로 소통하면서 공공후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느낀점을 알려주세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피후견인의 필요에 맞는 후견인이 연결되고 사업 목적과 원칙에 맞는 후견활동을 하는 후견인을 볼 때입니다. 후견인 이역할을잘하면불필요한후견사무가생기지않고피후견인의삶이안정을찾게됩니다.대 부분의 피후견인들은 후견인이 지정되기 전에 재산이나 계약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 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어 피후견인의 문제가 정리되고 삶이 안정되는 것을 보는 것이 담당자 로서 느끼는 보람입니다.
후견사무를 지원하는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후견사무가 사회복지 영역과 별개로 법률 적용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이외에도 형법이나 다양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후견사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그 외에도 후견심판청구 후 판결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어서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8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유관기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