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성년후견제도 한권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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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ᅵ 열 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진행 과정은?
구분 신청
대상자 선정
후견인 후보자 선정
후견심판청구 준비
후견심판청구
후견등기 및 활동개시
관련 기관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서울)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서울가정법원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내용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25개 자치구 →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인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
1 적합한 후견인후보자 추천 요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2 후견인후보자 결정
3 후견인후보자 필요 서류 제출
후견인후보자 추천이 필요하지 않을 때
1 후견인후보자 필요 서류 제출
1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면담 및 상담 2 후견개시심판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사회조사보고서, 후견심판청구서 등)
1 후견개시심판청구(자치구→서울가정법원) 2 후견심판 심리(필요시 심문기일 소환) 3 후견개시심판
1 후견개시심판문 수령
* 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3 후견인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내용 숙지
후 후견활동 개시
출처: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1:21)를 토대로 재구성
